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09. 22.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전문위원 이 혜 영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9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8. 21.

라. 회부일자 : 2020. 8. 21.

제안이유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민간위탁기간이 2020.12.31.자로 만료됨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제12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길고양이의 포획·운반·중성화수술·후처치·방사·기타관리 등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처리 절차

①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 접수	▶	② 포획	▶	③ 중성화 수술	▶	④ 후처치 계류보호	▶	⑤ 방사	▶	⑤ 비용지급
구청		위탁 동물병원								구청

※ 길고양이 중성화 (TNR)

□ TNR은 길고양이 생포(Trap) →중성화수술(Neuter) →재방사(Return)

절차를 의미하는 세계 공용어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함

나. 목   적

❍ 동물의 중성화수술 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특성상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다. 수탁기관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적 격 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 정	⇒	지정·협약

라.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3년)

마. 소요예산 : 72,000천원(구비 30,105천원, 국시비 41,895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단가) x 480두(목표두수) * 2020년 예산 기준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20년 8월 21일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되어,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동의(안) 제출 배경

□ 우리 서대문구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최초 2008년「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되었고, 2019년 서대문구 자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동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된 바, 위탁기간 만료(2020. 12. 31)로 동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다. 검토내용

1) 민간위탁여부의 적정성

□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동 동의안에 적시되어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중성화 수술, 후처치 행위 등 진료행위가 수의사법 제10조에 의해 수의사만이 할 수 있고, 수의사는 동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여야만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는 바, 본 사업은 “민간위탁 기준”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 등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동 사업에 대한 검토

□ 동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여 길고양이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방사를 하는 것으로 서대문구에서는 2008년부터 민간위탁하였고, 소요예산은 국비와 서울시비 그리고 구비가 매칭으로 2020년 기준 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2019년 경우 편성되었던 7천2백만원으로 492마리의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하여 대표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사업으로 추정됨.

산출내역: 150,000원(단가) × 480두

□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기술적 부분을 감안하여 민간위탁되는 것이 타당하나,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진료행위를 제외한 포획이나 운반 기타 관리 부분에서 울음소리의 소음과 공포 등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끝으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살펴보면 평가단 구성이 소관 일자리경제과 과장과 팀장, 그리고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는 바 향후 객관성 담보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를 고려해 할 것이며, 성과지표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구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제안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상으로 서대문구 「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